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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해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진영 대창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일필지 측량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진영 대창지구 ▲진영 효동지구 ▲진영 내룡1지구 ▲진례 개동지구 ▲한림 시산지구 ▲장유 유하지구 6개 지구, 총 1,023 필지 44만7,840㎡ 규모다. 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2억2,200여만 원을 투입해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국가사업이다.
이번 일필지 측량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진행한다. 측량 수행자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토지 이용 현황과 담장, 구조물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시는 측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예정이며,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 지급하거나 징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됨은 물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송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결정하고 이웃 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도 일필지 측량 과정에서 현장상담실 운영 등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중심의 적극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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