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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횡성군이 도로와 철도 등으로 분리되어 농지로의 활용 가치가 떨어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은 13일 오후, 횡성읍 조곡리 248번지 일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군 관계자, 지역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횡성군은 2024년 10월부터 6개월간 대상지 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 총 8개 권역 229필지(약 18.8ha)가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특히 이날 점검이 진행된 조곡리 일원은 철도 건설로 인해 분리된 약 1ha 이하의 부지로, 도지사가 직접 해제 권한을 가진 지역이다.
점검단은 현장을 직접 살피며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지역 농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청취 공고와 농업인력포털 공시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ha 이하 지역은 도지사 승인을 거쳐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1~3ha 규모의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순길 군 농정과장은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강원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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