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외부반입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담 문제와 미등록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경상북도의 보다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 월세지원 구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글로컬대학 사업의 실효성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북이 사실상 전국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자원정보순환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2024년 기준 경북의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은 약 7,300톤 수준인데 실제 소각량은 4만 6천 톤을 넘어 지역 발생량의 6배가 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물량의 84%가 타 지역 반입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매립량은 143만4,601톤으로 전국 1위, 지정폐기물 역시 39만5,155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 감당하지 못한 폐기물을 경북이 대신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결국 이익은 민간 처리업체가 얻고, 환경 부담과 건강 위험은 경북도민이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의료폐기물은 경주·경산·고령, 지정폐기물은 포항·구미·고령, 일반 산업폐기물은 포항·경주·구미 등에 집중돼 특정 시군 주민들이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언급하며, 민간 중심 폐기물 처리 구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환경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설 억제를 포함한 인허가 관리 강화, 대기·침출수·악취 특별점검, 타 시도 반입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피해 지자체 공동 대응 등 보다 강력한 환경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경상북도는 더 이상 전국 폐기물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미등록이주아동 문제를 지역 산업과 공동체의 미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북의 농업·어업·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짚으면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간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미등록이주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무부를 상대로 미등록이주아동 한시적 체류 조건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후 전국적인 요구가 이어지며 법무부의 한시 조치 연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졸업 이후 진로와 정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아이들은 이미 우리의 공교육을 이수했고, 우리말과 생활문화에 익숙하며, 별도의 언어·문화 교육이 필요 없는 청년들”이라며, “우리가 키운 청년들은 추방하면서 별도의 외국인 노동인력을 다시 유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졸업 후 산업인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경북이 정부에 체류 조건 개선, 특례 도입, 외국인노동특구나 규제특례, 시범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경북 광역기금 누계가 약 1,651억 원에 이르지만, 정작 울릉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같은 절박한 교육환경 수요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밖 통학환경과 학생 안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형 필수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오늘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하나”라며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경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북,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경북,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때 의미가 있다”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