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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홍보 포스터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취득세 감면 요건 복잡화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강화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취득세 신고 지연이나 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지방세 신고·납부 대리인이 실질적인 안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안내 착오로 인한 추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리인 대상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오는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대리인과 주민 대상 안내 강화에 나선다.
주요 추진 내용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 및 배포 ▲관내 대리인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성과지표(오류율, 추징 건수, 민원 건수 등) 관리 등이다.
또한 고성군에서는 대리인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체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성소식지에 게재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취득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과 ‘취득세 감면 후 주요 추징사례’, ‘2026년 신설·변경되는 감면 혜택’ 등을 안내하고, 읍·면을 통한 각종 회의 시 게재,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대상 홍보에 주력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 강화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추징 및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통일된 세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불복 및 소송 대응에 따른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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